Ⅳ.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 흐름은
1. 재건축아파트, 6억 이상의 고급아파트 주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제로 통하여 일시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의 시세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재건축아파트의 매수자의 경우 장기적인 레이스를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경우가 많으므로 급매물출현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강남의 수요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곳을 더 이상 찾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강남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강남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여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한, 두 번 나오는 부동산대책도 아니고 해서 이젠 부동산대책에 대한 내성이 쌓여져 있으므로 상당한 충격보다는 일시적인 충격 상태에서 약보합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2. 강남이외의 지역에 투자가 쏠릴 것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강남을 억누르고 예를 들어 강북의 재개발을 완화시켜주거나 용도 지역변경, 용적률변경, 층수제한 해지 등으로 인하여 유동자금이 그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3. 지방 대형 분양권시장의 재미감소
지금 입주하는 분양권을 제외한 지방의 대형평수 아파트 분양시장이 주춤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동산투자란, 자기 돈 100%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대출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은행대출에 대한 제한을 강화됨으로써 지방의 대형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등에 있어서 제한이 예상되므로 투자이득에 대한 기대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펼칠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판교처럼 수요가 없는 한 그다지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Ⅴ. 3.30 대책의 결론
우산장수 사위와 짚신장수 사위를 둔 어르신이 비오는 날에는 짚신장수인 사위를 걱정하고 맑은 날에는 우산장수 사위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의 경우 일년 365일 걱정으로 속이 새까많게 타들어갑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 어르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죠.
“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비오는 날에는 우산장수사위가 장사가 잘 될 것이므로 기뻐하고, 맑은 날에는 짚신장수사위가 장사가 잘 된것이므로 기뻐하세요”
그때서야 어르신이 손벽을 치면서 “그렇구나” 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3.30부동산 대책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비가 오든, 날이 맑든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며 자연의 법칙 또한 일년 365일 내내 비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맑은 날도 마찬가지 입니다. 맑은 날이 365일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자연의 법칙은 순리대로 비오는 날이 있는 반면에 맑은 날이 있는 법입니다.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오는 것은 부동산가격 급등이라고 생각하고 맑은 날은 부동산가격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동산가격이 올라갔다가 수요가 감소된다면 다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면 수요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고 한다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로 주택투기지역이니, 토지투기지역이니 아무리 지정하여도 오히려 그 쪽지역에 투자하라는 것으로 투자자들은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쪽지역의 땅값이 그 정도로 오르는지 모르고 있다가 막상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이는 순간부터 다른 지역의 투자자들 까지도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동산가격을 잡겠다고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막 내놓기 보다는 부동산시장경제의 원리에 마껴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오는 비를 손바닥으로 가리고서는 “보아라 비가 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양치기소년 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부동산정책을 쓴다고 한다면 괜히 가만이 있는 지역에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판교분양등을 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부동산정책입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서민들 때문이었습니까? 강남에 밀집된 일부 투기꾼들 때문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가격상승을 뻔히 알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버린 부동산개발 정책에 의하여 부동산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