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정부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重課), 부부 합산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실질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재테크 전략에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재테크 중장기 전략은 2007년 대선을 1차적으로 고려한 시각이 유리해 보이는데, 왜 그러한지 살펴보자.

 

 

■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重課) 방안은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전망 :

 

먼저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重課) 방안은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변형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돈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 규모에 대한 고려보다는) 작은 집 2채보다 큰 집 1채를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며, 대형 아파트나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튼튼하게 만들게 되는 반면 소형 아파트나 非인기 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는 취약성을 보일 수 있다.

즉, 정부의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重課) 방안은 부동산시장의『부익부 빈익빈』현상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만약 필자의 예상대로 이러한 현상이 현실화된다면, 정부가 시행 예정하는 부동산 정책은 자산 가치 인플레에 의존한 소득 불균형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오히려 더 강화해주게 된다.

 

물론 부동산 투기가 그칠 줄 모른다면 일종의 부동산 가격 억압 정책이 정책당국 입장에서 필요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처방책이 될 수 있는 저 금리정책은 집요하게 수정하지 않으면서 주변 정책만 강화하는 단견(短見)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 2007년 대선 때 과연 정권이 바뀔 지 여부를 더 고민하는 게 가장 확실한 전략

 

그런데 노무현 정책당국의 핵심 멤버의 성향을 면밀히 살펴보면, 당장 쓴 약이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정책 시행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대단히 빈약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향후 종합적인 재테크 전략을 고려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2007년 대선 때 과연 정권이 바뀔 지 여부를 더 고민하는 게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2007년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처럼 여당의 네거티브 전략이 기승을 부리면서 한나라당이 만약 정권을 다시 잡는데 실패한다면, 한나라당의 공중 분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이러한 절박한 상황 인식으로 인해, 현재의 야당은 과거처럼 바람에 휩쓸린 대중 정서 쏠림 정책이나 네거티브 전략에 선제적으로 면역을 쌓아가는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 결과라는 게 선거 당일의 출구 여론조사에서도 그 정확도를 장담하지 못하듯이, 결국 2007년 대선 결과는 그 개표함을 열어볼 때까지는 어떠한 장담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다.

 

 

■ 중장기적인 재테크 전략의 방향키

 

다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고민하여, 2007년 대선 때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重課)에 연연하지 말고 기존의 재테크 전략을 고수해도 좋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과 같이 근본적인 정책 치료는 하지 않고 주변 정책만 남발하는 접근은 분명히 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야당의 소위 헝거리(Hungry) 기질이 부족하여 막판 뒤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다시 2007년 대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기존의 재테크 전략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결국 중장기적인 재테크 전략의 방향키는 2007년 대선 결과 예상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직결된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정동희 ㈜한국금융평가 대표이사 (stockid@antivi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