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재테크 고수들의 재테크의 노하우를 읽을 수 있는 코너입니다.

제목 [부동산] 부동산규제 6주의 법칙 통할까
작성일 2020/02/04 조회 1522 추천 0

김인만투모컨설팅 연구기획본부장 프로필

경제자유인이 되기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부동산 재테크, 전세탈출을 위한 내집마련, 지역 갈아타기, 평수 늘리기, 투자용 추가주택 구입에 대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규제 6주의 법칙 통할까

 

 

 

고강도 대책인 2019년 12.16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자 이번에는 서울집값이 잡힐까 관심이 커지고 있다.
12.16대책 발표 전 0.2% 고점을 기록한 후 0.1% -> 0.08%->0.07%->0.04%로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4구의 상승세 둔화속도가 빠르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부동산규제 6주의 법칙이 있다.
정부의 규제대책 발표 후 6주부터 규제의 영향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집값이 하락하거나 반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2017년 8.2대책에서는 6주후 반등을 하였고 2018년 9.13대책은 6주후 반등 없이 침체가 지속되었다.
12.16대책이 발표된 후 6주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설 명절도 끼여 있어서 설 이후 형성되는 서울집값 흐름이 상반기 서울부동산 시장분위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설은 멀리 떨어져있는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동산이야기를 빼 놓을 수는 없기에 설과 추석 명절은 부동산시장 분위기의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이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에는 반등보다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2.16대책은 기존의 부동산대책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규제보다는 기존 발표된 8.2대책과 9.13대책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대출, 세금, 거래제한의 규제강도를 더 높였다.

 

 


또 12.16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신년사에서 나온 투기와의 전쟁, 청와대 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서울시장의 전세기간 5년 등 반 시장적인 초 강력 발언을 이어갔다.
설마 저렇게 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러다가 진짜 허가제 하는 것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까지는 링 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였다면 12.16 이후에는 무조건 이기기 위해 반칙도 불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 시장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사실상 지금 주택거래허가제에 준하는 정책들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규제지역 3억원(비 규제지역 6억원) 주택은 입주계획 및 자금출처를 제출하여야 하고 9억원 초과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세대출도 규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서울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다시 과열이 되면 전세5년 등 부작용이 큰 규제카드도 꺼낼 가능성이 높다.

 


정부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시장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금리, 과잉유동성, 대안이 없는 서울 아파트시장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칼춤을 추는 정부정책에 맞서서 피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이버카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twitter facebook 블로그 더보기

한줄달기 선택

현재 0byte (최대 40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