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이다



유토피아적인 삶을 스스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

4차 산업으로 인해 지금 전 세계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습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하여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 선진국가에 해당하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독일까지 기본소득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각계의 많은 논의와 국가차원의 시뮬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4차 산업의 선봉에 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하여 마이크로 소프트의 빌 게이츠 역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주된 이유는 바로 4차 산업을 대표하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기존 세대가 인식하는 노동의 개념이 바뀌게 되고 수많은 일자리의 사라짐에 대한 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과 국가 모두 국민들의 지속적 소득창출과 소비지출이 발생되어야만 유지되는 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소득 유지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며 기존의 복지자금을 비롯하여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업에 기존 인간이 직접 노동함으로 발생되던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입장 또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바로 기본소득의 개념이 매우 유토피아적으로 노동의 상실을 넘어 노동의욕의 상실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보수적인 입장의 정치인 또는 기업가들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기존 복지체계를 통해 충분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는 가능하며 또한 급격한 세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을 통해 기본소득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로 이어지기에는 아직은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유토피아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점에서 우리가 되새겨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토피아적인 삶을 이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와 같은 물음에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 소득이 사라지는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또는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연금을 통해서 말입니다. 

연금과 기본소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하지 않아도 매월 내 통장으로 약속된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게 되고 그 돈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에서 연금과 기본소득은 유토피아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당장 내 나이에 상관없이 바로 국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은 내가 직접 가입한 금융상품을 통해 보편적으로 퇴직 이후의 미래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기본소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당장은 아니지만 퇴직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안전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연금이 가지는 최고의 무기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국민 1인당 평균적으로 받는 총 연금수령액이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평균 수령액이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그 마저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하며 개인연금의 가입비중은 전체 10명 중 2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노후대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지난 20년간 잃어버린 경제라고 힘든 상황이라고 울고불고해도 세계적 장수국가인 일본의 노령층의 삶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소득은 일하지 않아도 연금으로서 충당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20대부터 50대까지 한 달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을 버는 일반 직장인들의 입장에서 월 10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크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막상 퇴직하여 은퇴를 맞이한 노년층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본다면 월 100만 원은커녕 현재 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으로 월 30만 원만 나오더라도 얼마나 감사해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겪지 않고는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경험과 그로 인한 일부의 공감은 분명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노년에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 수 있으며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노년에 발생되는 어려움을 충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의 소득은 단돈 1원이라도 소중한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소중한 자금의 일부를 가장 소중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충분히 저축할 수 있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의 행복을 위해 만족을 위한 삶을 위해 사용할 소중한 자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금을 생활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중을 위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할 소중한 자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금을 저축자금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저축자금은 좀 더 기간을 두고 구분하는 것이 좋은데 가령 결혼자금이나 아파트 마련 또는 대출상환을 위해 필요한 단기성 저축자금과 먼 미래에 직장이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장기성 저축자금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을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 충실하는 것이 모든 것을 오늘 소비하자는 것이 아니며 오늘에 충실하는 삶 속에는 내일의 삶을 준비하는 삶도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자금이라도 좋습니다. 전혀 준비되어있지 않은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저 얼마라도 여러분의 퇴직 이후의 삶에 작게나마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연금으로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 맘대로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적 대비를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자금이 정말 큰 행복으로 여러분께 다가올 것이란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