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을 통해 생각해보는 재테크 정의

오늘의 행복을 조금씩 모아 미래의 행복을 키우세요.
 

핀란드, 네덜란드, 인도, 케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본소득 제도를 시험 중인 국가들입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캐나다도 기본소득 제도 도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에서 어떠한 조건 없이 국민 인당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18세기 미국의 사상가 토마스 페인의 [농지 정의]가 개념적 뿌리에 해당합니다.

토마스 페인은 우리 사회에는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공유재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동등하게 배당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은 기본소득에 대한 각국의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다양한 목적을 바탕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가령 스위스의 경우에는 2015년에 모든 성인에게 월 300만 원과 모든 아동에게 월 75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되었는데 그들이 요구한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다름 아닌 토마스 페인이 주장한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권리였습니다.

법적으로 소유된 개인재산 이외에 국민 모두가 누리는 국가차원의 이익에 대해 국민 모두는 동등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기본소득은 장차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간이 거래의 대상이 아닌 인격체로서의 삶을 보장받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반면 핀란드의 경우에는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너무나 복작한 기존의 국가 복지체계로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그로 인해 고르게 복지가 적용되지 못할뿐더러 그로 인한 공무원의 인력과 업무 낭비가 과중되고 있기에 이러한 복지체계를 보다 간편하게 통합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체수단으로써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역설합니다.

실제 핀란드는 올해 1월부터 25세에서 28세까지 실업자들에 한하여 2천 명을 무작위로 선발 월 68만 원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 핀란드의 복지정책에서는 실업자가 작은 소득이라도 있을 경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었으나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월 68만 원을 향후 2년 동안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에서 시행되는 기본소득의 목적은 부의 재분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소득이 늘어 다수의 소비가 늘어나는 방향이 경제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현재의 시장환경은 소수의 소득만이 늘어나며 소수의 소비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자본주의 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통해 부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하며 실제 케냐에서는 주민 220명을 대상으로 향후 12년간 월 2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의 제도를 반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반대 주장을 펼치는 사람 역시 많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인간의 본질적인 나태함을 부르게 될 것이고 국가적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국가부도의 위험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 역시 전반적 시행이 아닌 점진적 시행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기본소득의 결과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어질까요? 아직 사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행 중인 국가에서의 기본소득 제도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면 오히려 기본소득을 더욱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케냐에서는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 인해 일을 하지 않거나 일자리를 찾지 않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받아도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하여 수입을 늘리고 그렇게 늘린 수입으로 새로운 수익처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던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바라보야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기본소득은 대가 없이 주는 소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가 없는 소득을 반기면서도 경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각국이 주장하는 이유는 사회적 변동이 심한 시대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테크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복한 노후 즉 미래를 위함에 있다고 늘 말씀드려왔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이야기하게 되면 사회활동에 전념 중인 젊은 층의 경우에는 당장 어디든지 이직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은 무리 없이 벌어올 수 있다는 망각 속에서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미래의 불안함을 애써 부정하며 신경 쓰려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노년층의 경우에는 더 이상 과거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얻어 입에 풀칠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꽤 냉정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몇 년 전 오랫동안 다니 전 직장을 정년 퇴임하시고 2년 정도를 쉬고 있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것이 좋았고 여행 다니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좋았으나 차츰 무료해지고 오랜 기간 일을 했던 습관 때문인지 아직 팔팔하다 생각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소비하며 쉬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자리를 찾아 나섰으나 이미 나이가 너무 높았기에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는 지인을 통해 한 아파트의 경비 일자리를 찾게 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경비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일을 하다 크게 다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더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랫동안 한직장에서 꾸준히 일한 결과로 국민연금이 적지 않게 지급되고 있었기에 자녀가 부모님 이름으로 가입해둔 실손보험이 있었기에 더 이상의 소득은 발생될 수 없더라도 추가적인 재정적 위험은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핵심인데 이와 같이 우리들은 미래에 지금과 같은 소득이 유지될 수 있을지 우리의 재산이 어떠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때 가면 답이 있겠지라는 생각은 더더욱 여러분을 곤란하고 위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는 대처가 불가능하지만 보이는 위험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기본소득이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정의이자 재테크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재테크는 우리들이 인간다운 삶을 평생 동안 유지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버는 소득으로는 평생 동안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렵고 결혼이나 출산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지만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재테크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꿈도 못 꿀 일을 현실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모두가 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당장 젊은 직장인들이 연봉이 보장되고 향후 십수년 동안은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후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정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운 시점이 분명 다가올 것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정지되는 순간이 분명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의 큰 축은 아파트와 연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를 통해 여러분의 거주할 공간을 만들고 동시에 가치 상승을 노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통해 장기투자로 인한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더 이상 안정적 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겠다 싶을 때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의 연금이 원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여러분의 통장에 지급될 수 있는 재테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놓아야 우리의 맘이 놓이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삶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를 즐기는 것이 트렌드화 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현재가 정말 행복하게 즐기는 것일까요? 미래를 소비하며 현재를 즐기는 것은 절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행복으로 오늘의 행복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의 행복을 조금씩 나누어 미래의 행복을 키워가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소중하게 번 돈에서 작은 자금을 모아 매해 수십 프로의 수익을 얻으면서 행복한 미래를 키워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선별된 재테크 선별된 아파트 선별된 연금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입지가 생명이고 연금은 무제한 수익보장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