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대출규제인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문제를 잡기 위하여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압박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대출받기가 어려워졌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만 내는 거치 식 대출이 어려워졌으며 대출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금융기관에서 계약자를 대신해서 한꺼번에 대출을 받아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집단담보대출까지 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의 악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대출시장 상황은

작년 10월 성공적으로 분양을 한 고덕그라시움의 경우 3월 1차 중도금이 다가오지만 아직 조합과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 은행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고 작년 분양한 수원 호매실지구 A7블록은 중도금 대출은행 선정입찰을 진행하였지만 금융회사들이 한곳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

2015년만 하더라도 2%대였던 집단대출 금리가 작년 하반기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증가 주범으로 집단대출을 지목하면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려 지금은 집단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3%대보다 높은 4%를 넘어서고 있고 심지어 대출거부를 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조합, 건설시행회사, 시공회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다.

집단대출뿐만 아니라 일반 담보대출 역시 작년 6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P내렸음에도 오히려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대에서 3%대로 더 올라갔는데 은행 등 금융권에서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대출규제 수혜자는 누구

신한, 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의 작년 2016년 실적이 최근 4~5년 사이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2015년 대비 30.2% 급증한 1조 9403억 원, 우리은행 역시 19.1% 증가한 1조261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런 큰 폭의 이익증가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와 부실대출을 줄인 결과인데 금융권에서는 올해부터 부동산 경기하락이 예상되고 미국발 금리인상 등 여러 리스크를 대비해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대출금리를 높인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중도금대출은 연체율이 낮고 대출사고가 나더라도 보증서를 발급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90%를 갚아주기 때문에 집단대출금리를 높일 이유가 없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안정성이 높은 편이고 또 대출한도를 줄이고 대출자격요건을 강화하면 되지 굳이 대출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고금리 대출장사를 했다는 것인데 대출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금상환과 대출자격요건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안 그래도 힘든 서민들의 피 같은 돈으로 금융회사의 배만 불리는 시중 은행의 고금리 대출은 금융당국의 강력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를 위한 대출은 대출문턱을 낮추고 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조금 더 세밀한 대출규제 적용을 바란다.

감사합니다.